[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해 선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야권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6일 SNS에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지급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무채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 될 예산이 많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재정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빚만 늘리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며 “4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라 빚 내는 게 습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마련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정부와 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며 “코로나로 지쳐 쓰러져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고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뒷북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극복 논의에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라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면서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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