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청와대는 통신비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서 역할을 한다”며 지급 배경을 밝혔다. 이 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에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로 통과하는 곳”이라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라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가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백신이 3000만 명분인데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에 대해선 “장비가 필요해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에 유흥주점이 빠진 데 대해선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잘 못 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37.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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