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격리 거부 370건(34.6%), 마스크 판매 사기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10.7%) 등 총 1068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중 632건을 기소하고 159건은 구속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을 구속했다. 경찰도 8월 말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천587명을 수사해 9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 60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05명 순이었다.
지난 5월26일부터 의무화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 운전자 폭행·운행 방해가 8월 21일 기준 349건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 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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