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동개악 시도 망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허한 말잔치로 시대의 요구인 재벌개혁의 흐름을 물타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유아적 생각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몇가지 정책으로 개혁 코스프레를 했지만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부르는지 되돌아보길 권한다”고 질타했다.
공개토론도 제안됐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을 제안하며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등을 인용해 한국의 고용률이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표의 출처는 허무맹랑하다”며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 ‘경제위기와 국난극복’ 요설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자”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날인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이 보수 야당의 ‘조자룡의 헌 칼’과 같은 ‘노동법 개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 위원장의 보수 야당 체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애먼 노동법으로 옮겨붙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개혁’이라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각국 사장(CEO)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변호사·회계사·컨설턴트 등이 평가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나라’ 가운데 상위 순번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성역 중 하나가 노동법 관계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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