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묶여 일반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저리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한국 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천만원까지, aT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마사회는 2.2%의 금리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3개 기관모두 대상 물건의 위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들 3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다른 먼 나라의 얘기가 되는 셈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마사회는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다. 

결과적으로 3개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28건에 대출금액이 137억원을 초과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정부가 나서 조사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출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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