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과방위 국감서 네이버 질타..."알고리즘 조작 해명하라"

[2020국감] 과방위 국감서 네이버 질타..."알고리즘 조작 해명하라"

공정위 네이버 과징금 사안 대해 "피해는 국민의 몫" 비판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출석 요구

기사승인 2020-10-07 12:21:33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냈다.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객관성이 무너진 데 대해 네이버 의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전날 공정위 조사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실검 조작, 검색 조작의 실례가 드러나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쳤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조작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서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불거진 이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GIO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네이버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는가"라며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부인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직접 와서 말해달라"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네이버를 가리켜 "네이버가 AI로 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한 포털사에서 출시한 업무용 플랫폼을 사용한 결과 비트코인 시세를 알려달라고 하면 업비트만 추천하고, 빗썸이나 코인비트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업비트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따졌다.

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편향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네이버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5세대 이동통신(5G)과 통신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22~23일 종합감사가 있으니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며 "그 문제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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