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통신사 내부자료를 확보한 결과 공급원가가 3만원 중반대이고, 1인당 월 평균매출은 5만원 초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에 대해 13만원까지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지나친 폭리"라며 "저가요금제에서 적은 수익을 고가요금제로 보상하려는 것 같은데 저가요금제 중심의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 중 대리점과 판매점 장려금이 전체의 60%인데 그들이 하는 거라곤 가입자 쟁탈전"이라며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원가도 줄어드는데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오면 (과기정통부에서) 인가하실 건가"라고 질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이 되면 인가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최근 이뤄진 2만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었다며 과기부를 질타했다. 

허 의원은 "국민이 통신비 지원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조사가 있고 올해 상반기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었음에도 통신비 인하가 강행됐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과기부는 통신비 추경이 들어간 이후 그제서야 지원방식을 논의하고 정보격차사업 지원 내역으로 편성했다"며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위계가 맞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부족한데 포퓰리즘 정책을 받아 그럴듯한 걸 짜내야 하는 공무원들도 불쌍하다"며 "정보통신기술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이자 미래인데 과기부는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치적 압박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유영찬 의원은 통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을 표방한 5G 28㎓ 대역폭이 과연 상용화될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통신사가 투자하고 있는 5G 28㎓ 대역이 과연 상용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미국 국방혁신위원회가 5G 투자 전략을 28㎓ 에서 sub-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통신사가 모든 국민들에게 28㎓ 가 올 것이고 모든 혁신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28㎓는 B2B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그런 걸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8㎓ 대역폭 5G가 상용화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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