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일대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이용해 설치한 일명 ‘차벽’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7일 이뤄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차단을 위한 ‘차벽’을 ‘재인산성’이라고 지칭하며 “무엇이 두려워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느냐”고 진영 행정부 장관을 향해 소리쳤다.

특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면서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를 막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하고, 경찰을 1만명 이상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 건강권과 헌법상의 집회·시위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하듯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 것 같다. 국민을 통치와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코로나 외에 다른 사회문제 대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편의적인 정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 장관은 “방역당국에서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아야 하긴 했다”며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전에는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자유롭게 했지만 코로나 방역이 워낙 중요하다”면서 차벽설치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상황이 조금만 안정되면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춰 완화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를 빨리 진압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야당과의 소통으로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진 장관의 답변과 태도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감과 지지의 말들을 남겼다. 심지어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개천절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옹호했다.

덧붙여 “개천절과 추석 이후 아직은 다행히 우려하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은 없는 것 같다"면서 "경찰의 이번 대응은 효과적이었다"고 우호적으로 평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지역화폐의 실효성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한 산사태 유발가능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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