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임대형으로 제공한 공공주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라, 매년 임대료 손실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형 공공주택 중 총 2만1744호가 빈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유형별로 국민임대 1만592호(48.7%), 행복주택 5386(24.7%), 공공임대 2782(12.7%), 영구임대 2558(11.7%) 순으로 공가율이 높았다. 

공가 기간에 따른 빈집은 6개월~1년간 1만1788호, 1년 이상은 9956호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실은 1년 이상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부족과 도시외곽위치를 꼽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집 중 28.5%(2834호)가 이같은 이유에 해당됐다. 

이어 인근지역 과잉공급 24.5%(2,438호), 비선호 주택 20.6%(2,048호), 높은 임대조건 7.2%(715호), 누수 등 하자 5.5%(551호), 시설노후화 4.7%(469호)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건설임대로 공급 중인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됨에 따른 손실액이 최근 4년간 435억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억원, 2017년 88억원, 2018년 106억원, 2019년 16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와 인근지역 과잉공급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은 더 세심히 설계하되,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LH 측도 공가해소 방안마련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주택 노후화 및 관리물량 증가에 따라 공가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입주자격 완화, 노후시설 개선 등 다양한 공가해소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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