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등 706개 단체로 구성된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9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후 14년 동안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바로 잡고 성폭력 범죄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 A씨의 탄원서도 대독됐다. 피해자 A씨는 탄원서를 통해 “한 여자의 인생을 권력으로 망가뜨렸지만 (윤씨와 김 전 차관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고 끝까지 당당하게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피해자와 시민 2020명의 서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05년~2007년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내연녀로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7개월간 21억원을 빌린 사기 혐의 등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씨는 2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오는 15일 윤씨의 3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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