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우씨의 방송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우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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