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단점을 “시대상황에 맞는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꼽았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점과 못한 점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에서 특히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 부분 등에 대해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 하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정부의 정책 중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주택 정책이 워낙 생활과 관계가 깊고 국민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지 못한 분들의 상실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사장은 실수요가 높은 지역의 개발밀도를 높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세권이나 노후상가, 오피스 이런 부분도 주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집 지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서울도 충분히 넓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 패닉바잉이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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