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건강·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며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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