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너무 낮은 재정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땅 장사꾼’으로 만들고 저품질의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채당 정부의 재정부담은 약 30%에 불과하다. 평균 1억2200만원은 고스란히 LH부채로 계상된다. 

행복주택은 1채당 1억1400만원, 영구임대주택도 1채당 3600만원을 LH가 부담해야 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9100만원이 빚으로 남는다. 

반면 재정당국의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앞으로 지을 공공임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LH가 품질보단 저비용 건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실은 건설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은 복도식 임대주택 설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일반구조 대비 많은 가구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정이 재정지원을 늘리지 않고 품질만 지적한다면 사실상 문제를 수수방관하며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적자구조를 다른 사업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LH를 무리한 '땅장사꾼'으로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LH가 판매한 상업용지는 53만6000㎡로 예정가는 2조704억원이었지만 실제 판매가는 2조4035억원에 달했다. 

2016년 예정가 1조5717억원의 상업용지도 2조1385억원에 팔았다. 지난 5년간 판매한 194만5000㎡ 상업용지의 예정가는 7조4952억원이지만 실제 9조5294억원에 팔아 2조342억원을 남겼다. 

예정가의 30%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셈이다. 박 의원실은 이를 두고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는 결국 높은 임대료를 양산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LH 입장에선 적자 보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차익확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상혁 의원은 “매번 국감 때마다 누수와 얇은 벽의 임대주택을 지적하기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거취약층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국토교통부, LH가 공동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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