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 넘어섰다"

기사승인 2020-10-12 16:48:0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주택자의 납세자 비율은 7.4%, 결정세액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는 4만8754명으로 전체 19만4730명 중 25%를 차지했다. 이후 2018년에는 12만7369명으로 납부자가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4%로 증가했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2014년에 231억원이 납부돼 전체의 10.0%였으나 5년만에 결정세액은 717억원, 비중은 16.2%로 확대됐다. 1인당 세액으로 보면 2014년에는 47만원을 냈으나 2018년에는 56만원을 납부해 18.7%가 늘어났다.

반면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납부자는 2014년 1만7187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7.7%(3만200명)로 1.1%p 감소했다. 결정액 비중의 경우 2014년 856억원으로 37.0%를 차지하던 것이 5년 만에 27.6%(1222억원)으로 10%p 가량 줄어들었다.

1인당 세액은 498만원에서 405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공교롭게도 1주택자의 증가율과 같은 18.7%의 결정세액이 감소했다.

여기에 5년간 보유 주택수별 납부자 변동 비율을 보면 1주택자만 7.4%나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6.2% 늘었으며, 1인당 세액도 18.7%나 급증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시장을 잡겠다고하더니 1주택자만 잡고 있다”며 “세제를 전면 개편해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