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악용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 초 사회복무요원들이 채팅방 통해 n번방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며 “복무요원들이 근무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범죄에 악용하거나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n번방 이전에도 개인정보 및 내부정부 유출에 대한 사례가 있었고, 병무청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처벌은 경고 조치나 기관 자체교육, 근무기관 재배치 등으로 끝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은 1만2000명이 증가했지만 복무지도관은 고작 2명 늘었다”며 “지도관 한 명당 600명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연류된 2명 중 한 명이 해당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로 선정된 사례도 있다. 이는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복무 부실 우려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복무지도관은 업무상 (상대와) 일대일로 밀착하기 때문에 올해는 증원에 대한 정부의 억제 방침이 있었다”면서도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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