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산에 위치한 1300여가구 주상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이진종합건설의 이진베이시티 용적률에 대한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진베이시티는 주거용도비율 80% 상향에 인센티브로 866.63%까지 용적률이 향상됐다. 장 의원은 사업자가 이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승인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본래 주거비율은 50%였고, 주거비율이 80% 상향되면 용적률은 650% 이하가 되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

장 의원은 주거용도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된 과정도 석연치가 않다고 주장했다. 주거용도비율 제안은 사업제안사인 아이제이동수로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모두가 과대한 개발이익이 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구청, 부산시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거용도비율을 낮추려는 협의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만 지적할 뿐이었다.

해당 사업에 대해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4성급 이상, 250실 이상 숙박시설(호텔)일 경우에만 불허용도 중 아파트, 오피스텔의 80% 미만을 허용'이라고만 적혀있다.

다만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공동위원회가 4성급 호텔, 주차장 조성,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공공기여 등 조건부 의결을 했지만, 이 역시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는 총 1368가구의 분양수입만 1조원이 넘는 대단위 사업”이라며 “서구청과 부산시를 거치는 과정의 어느 하나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이진베이시티가 전봉민 의원의 가족 회사라고 지적했다. 

이진베이시티는 사업제안사는 아이제이동수이지만, 이진종합건설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업을 자사의 프로젝트로 소개하고 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종합건설이 지분의 10%를,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 각각 지분의 45%을 보유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도 전봉민 의원 삼형제가 소유주라는 것이 장 의원실의 추정이다. 해당 기간 전봉민 의원은 3선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장 의원은 “4개 가족회사의 지분관계와 거래내역만 봐도 4개 회사는 한 몸이다. 실제로 이진종합건설과 이진주택, 동수토건은 한 건물에 위치하고 심지어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은 등본상 사업장 주소도 같다”며 “마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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