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가 최근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장은 이달 초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매각 명령 절차가 올해 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은 오는 12월9일 오전 0시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내에선 “정상회의 참석 후에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낭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중국과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국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자 일본은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무산으로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을 풀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정부 내에서도 3국 정상회의 관련 준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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