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20년 이상된 LH매입임대주택 '13.7%' 달해

[2020 국감] 20년 이상된 LH매입임대주택 '13.7%' 달해

기사승인 2020-10-14 10:26:45
▲진선미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입임대주택 11만8622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1만6357호로 전체의 약 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도심 내 임대주택이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재고을 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541호에 불과했던 매입임대주택이 19년에는 11만8622호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2022년까지 매년 3만호 규모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LH가 사업 초기 매입한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연한이 20년을 넘어간 주택이 전체의 13.7%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LH 토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택은 수선유지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낮아 폐쇄조치가 취해진 주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25년 초과 주택의 경우 총 7172호에 달했다. 이중 서울이 38.72%(2,777호), 부산 25.06%(1,797호), 경기 23.02%(1,651호) 등의 순서로 노후화된 주택이 많았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매입대상이 되는 다가구 주택은 특성상 건설형 임대주택에 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는 결국 질 낮은 공공주택 공급의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리모델링·재건축을 포함한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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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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