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시민단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애인·한부모가족 임대아파트 동호수 공개를 두고 시급히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을 14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임대아파트 동호수 공개가 일종의 낙인 효과를 불러와 장애인·한부모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쿠키뉴스는 LH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면서 일반 임대주택은 비공개처리한 반면 장애인·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동호수까지 모두 공개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단독] LH '엘거·휴거' 조롱에도 장애인·한부모가족 '방치')
이에 대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염민호 국장은 “반드시 개선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굉장히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구의 한 사례를 들어 장애인 입주 임대주택을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우려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가 장애인이 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장애인의 퇴거와 함께 입주자들의 압박을 촉구하는 벽보를 붙여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면서 “장애인 주택이 있다고 해서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아직 인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에게 할당된 아파트가 있다면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지만 몇동 몇호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는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한부모연합 측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한부모연합 김진주 팀장은 “한부모가족이 정말 약자라는 사회적 부분을 인식하지 못 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낙인이 아이들에게까지 찍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의 입에서도 몇동 몇호는 ‘한부모 아이구나’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급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비하 인식으로부터 입주민 보호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소셜믹스 문제를 제기한 천준호 의원 측도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천준호 의원 측은 “장애인․한부모가족 임대아파트의 동호수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LH에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며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던 과제인 만큼 장애인·한부모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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