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무더기 기소에… “야당 겁박”

국민의힘, 의원 10명 무더기 기소에… “야당 겁박”

기사승인 2020-10-16 09:21:32
▲대검찰청.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명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사실에 대해 “야당유죄, 여당무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5일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 비해 여당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이미 제명과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한 무소속 이상직, 양정숙, 김홍걸 의원에게 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고민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위 친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이는 이유”라며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된 가운데 여야 현직의원 중 24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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