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나도 홍남기다’ 사태까지 불러온 전세난 문제를 두고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도 홍남기다’ 사태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을 두고 ‘나도 홍남기와 같은 피해자다’라며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을 말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장관을 향해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를 들어 전세난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주택 정책 최악의 상황이 홍남기 딜레마로 나타났다. 전세 못살고 매각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두고 홍남기 부메랑․딜레마․재발등 찍기 등으로 불린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펼쳐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국민이 걱정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빗대 전세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직장 근처에 세를 살던 사람 A씨가 집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하고 있던 집은 직장에서 멀어서 팔기로 해서 천신만고 끝에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집도 못 팔게 됐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 같은데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법이 개정이 되고 아직 몇 달 되지 않았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침을 통해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홍남기 사태’가 확산된 후 국토부가 주택 매매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을 바꾸려는 건 이미 준비해왔던 것이고 홍 부총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이처럼 불안한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1989년도에 임대기간 2년 연장했을 때 (안정화에) 5개월 정도 걸렸다”며 “지금 똑같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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