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호반건설이 비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부당 입찰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삼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의혹제기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의원은 먼저 “공공택지 입찰은 추첨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건설사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대기업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호반건설은 200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제 3법인으로부터 59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전매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하면 통상 27%의 수익이 보장되는데 업력이 가능한 이들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택지를 호반건설에 전매했다”며 “이는 주주이익을 챙기지 못 한 것이며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호반건설과 택지를 전매한 건설사들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호반건설이 제3 법인을 동원해 택지를 부당 입찰했다는 의록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김포한강 2개 택지와 의정부 1개 택지를 입찰받아 2주만에 1243억원을 받고 호반건설에 넘긴 D건설사 대표 임모씨의 경우 호반건설 엔지니어링 출신”이라며 “이분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태성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하고,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김상열 회장과 같이 임원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L건설사 대표인 조모씨도 태성문화재단 이사를 역임했다”며 “특히 조모씨는 김상열 회장과 관련한 갈취행위자에게 2억5천만원을 김 회장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최측근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택지를 전매한 건설사 대표들 다수가 태성문화재단 이사를 역임한 인물이였으며, 심지어 호반건설의 우수협력업체도 전매 건설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문 의원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이는 택지를 분양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인원 다수를 참여시켜 확률을 높이고, 이후 내부거래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2월 26일 같은 계열사 끼리 입찰에 ‘벌때’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방식이나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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