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민간분양 신혼특공, 재산 많은 20·30 차지…부의 대물림"

기사승인 2020-10-19 10:11:1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2년여간 평당 30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7월간,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으로 나타났다. 평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이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이였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가 4000만원 이상에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 또한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됐다.

김 의원은 민영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10월 개정이전)를 충족하면서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