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 ▲2022년 295만원 ▲2023년 343만원 ▲2024년 395만원 ▲2025년 488만원 등으로 5년간 2.1배로 늘어난다.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2021년 1357만원에서 2025년 3724만원으로 5년간 세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1주택자의 평균 재산세도 2021년 31만3000원에서 2025년 42만4000원으로 35.5% 오르고, 이러한 종부세,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주택분 보유세 세수는 2021년 8조3414억원에서 2025년 13조4470억원으로 5년간 61.2%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1주택자의 부담이 없다고 단언한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총선 시 여당도 1주택자 인하를 주장한 것을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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