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

[2020 국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해야”

기사승인 2020-10-19 14:28:4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9일 외교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병역기피 문제로 장기간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의 입국을 허용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이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유씨의 입국 불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먼저 “저는 70년대 중반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서 군대를 안가도 되지만 자원해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쳐 유승준과는 반대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다”며 “법적 투쟁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유씨는 ‘비자발급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외교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유씨의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LA영사관은 유씨의 비자발급요청을 다시 거부했고, 병무청 또한 18년째 비자발급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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