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세난에 따른 국민 불편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값 급등, 전세 품귀 등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드리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일단 기존 주택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좀 더 시장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일축햇다. 

이어 “지난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대 5개월가량 시장이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 문제를 두고 서로 온도차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여당이 민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절실한 여당의 상황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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