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부동산 관련 국내 유일 공인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이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립성에 취약성을 드러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통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매번 “국토부와 상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독립성이 중요한 공인 통계기관의 수장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감정원의 집값 통계를 두고 국민의 신뢰 하락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먼저 김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통계품질 개선 요구에 국토부의 허락을 받아 개선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판단을 잘 못한 것은 장관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며 “현실에 맞는 집값 통계를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통계품질 개선 요구에도 국토부를 언급하고 나선다.

홍 의원이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온다. KB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하자 김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한다.

여기에 김 원장은 이날 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천준호 의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한 개선 요구 등 여타 질의에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와 부동산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국토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을 지도감독하는 만큼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김 원장의 반복되는 ‘국토부’ 발언은 결국 기관의 신뢰성 하락과 연결됐다. 그의 이날 발언 기사에는 “한국감정원의 국토부 부하 짓거리...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대두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해 연말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기관이름을 변경하는 것과 동시에 감정원의 독립성 확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통계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감정원이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향도 있다”며 “기관명 변경과 함께 감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독립성 문제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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