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불법 방쪼개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쪼개기는 임대료를 늘리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세대수를 늘리는 위반건축물의 한 형태다. 방의 규모가 작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대학가 등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방쪼개기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장경태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쪼개기 시정율은 해마다 줄어 올해 8월 기준 2.3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0% ▲2017년 9.0% ▲2018년 7.1% ▲2019년 6.0%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시정율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건축물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철거되지 않은 기존 건수와 신규 적발 건수를 합쳤을 때 ▲동작구 105건 ▲노원구 81건 ▲관악구 77건 ▲서대문구 74건 ▲송파구 70건순으로 여전히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2월 방쪼개기에 대해 단속 강화를 주문했는데 시정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적극적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