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감사원 감사 형해화(形骸化) 시킨 문 정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형해화는 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면서 “문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삭제’ 등을 통해 감사방해 행위를 했음도 분명히 밝혔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산업부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당시 제출받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한 배경이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최 원장이 현 정부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적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 헌법상 감사 기능까지 파괴하고 있는 문 정부의 폭정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가정책을 5년 단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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