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된다, 안된다…서울시 국감 '8·4 대책' 공방

기사승인 2020-10-20 19:20:2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시를 두고 20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지역주민들 반대하는데 주택 공급 가능한가?”

먼저 태릉CC, 용산캠프킴, 상암DMC 등 8·4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부지에 대한 지역 반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8·4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태릉CC, 용산캠프킴, 상암DMC는 지역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잘 진행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들 지역 공급대책 발표는 구청장,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없이 발표됐다”고 질책했다.

뒤이어 같은 당 하영제 의원도 “서울시의 공공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 구청단위 주민들은 물론 구청장도 반대하고 있다.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하나같이 반대한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각 구와 협의안하고 허겁지겁 발표하다 보니 지금도 사업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 가격(집값)이 올라갔는데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며 “된다고 말만 할 뿐 된 것이 무엇이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태릉 골프장을 보면 녹지 부족과 교통난으로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태릉을 두고 주민들이 유네스코에 개발을 막아달라고 서한까지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근거로 (주택공급을) 낙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냐”고 서울시를 몰아쳤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항대행은 이같은 질의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없어 먼저 발표하고 협의에 노력했다”며 “반대 이유가 주로 교육·환경·교통 문제 등에 있어 대안을 만들고, 대안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공공재건축·재개발 진척 ‘환영’…속도 내달라”

여당은 야당과 달리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순항을 피력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서 권한대행으로부터 “공공 재개발 25개소 접수, 공공 재건축 15곳 컨설팅이 진행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그동안 사업성 부족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이 완성되고 균형발전의 촉매가 되어야 한다”며 “투명성과 신속성, 사업성 확보를 통해 목표 달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조오섭 의원도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본격 시작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사업비가 보장돼야 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 공기업평가원의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단축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에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12월부터 대상지 선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공 재개발은 입지여건, 구역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등 여러 가지를 봐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 심사를 단축하는 방안 등 (사업진행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발언했다.

여야 “역세권 청년주택과 소셜믹스 보완 필요”

역세권 청년주택과 소셜믹스 사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8만호가 공급목표인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며 “임대료가 시세의 85%라고 말했지만 입주해 보니 보증금 4500 46만원, 1000만원에 50만원. 청년들의 수입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세권 청년주택의 면적이 15㎡이다. 입주 청년들이 침대에 책상 하나 놓으니 너무 좁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 최저거주면적이 14㎡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임대주택과 분양주책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용두동에 있는 래미안 엘리니티를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임대동이 있다”며 “도로로 차단하고 시니어클럽 등 공용시설 사용을 어렵게 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별 믹스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문제 ▲공공 임대주택 부적격자 관리 문제 ▲삼성물산의 대치동 재개발 수주 비리 의혹 ▲송현동 부지 문제 ▲서초구 재산세 불법 감면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