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19일에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의 중장기 주택정책은 내주 초 출범할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게 제시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 시작으로는 현장점검을 통한 ‘반성’과 ‘새로운 접근’을 통한 혁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민생 과제다.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희망·안심·책임의 3원칙을 제안한 바 있다.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지우자는 기본 방향 아래 다양해진 국민의 부동산 수요를 기존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대안을 내놓겠단 포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 대표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반성’을 강조한 이 대표와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옳다”고 말했다.
한 언론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정책기조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면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정책을 강화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1주택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아가 3기 신도시 공급방식으로 제안한 ‘기본주책’을 확대·도입해야한다는 의지도 재차 내보였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주장은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리면서도 이자율은 낮춰 주거안정을 꾀하고, 투기세력의 접근을 막자는 제안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두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충돌한데 이어 부동산 정책서 다시 한 번 시각차를 내보였다며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정책대결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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