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중되는 전세난에도 정부가 당장 추가 대책으로 내놓을만한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끓어오르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격제한조치 등 전세대책을 검토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며 "그러나 전세 시장 불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1일 비공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 시장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전세 매물 품귀, 가격 폭등 등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당정 차원의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홍 부총리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미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 적어도 네 분 중 한 분은 안정감 있게 전세를 할 수 있게 공급대책은 계속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 요인도 있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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