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며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여름 의료계 총파업 투쟁이 있었고, 9월4일 정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며 “의정 합의는 보건복지부가 단 한번도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학업 중단으로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 때문이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의 응시의향을 문제삼다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협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 문제는 사상 유례 없는 2700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 악화로 이어져,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필수의료’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내년 3월, 대혼란이 벌어지면 그때 복지부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때도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암시도 남겼다.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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