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차 비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국민의 검찰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등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윤 총장과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등으로 각을 세웠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의해 이뤄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같은 달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의미”라며 “(지난 국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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