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여야 반응이 갈렸다. 여당은 판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고 야당은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재판이 남았으니 잘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로 공인받은 김 지사가 2심까지 유죄인 이상,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불법 댓글 조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지사 선에서 꼬리 자르지 말고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중립을 유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김 지사의 최종 거취가 결정되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하며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저버리고 조작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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