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세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전세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번주도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예정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갖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오는 11일에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 점검회의가 없고 녹실회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늦어지는 것은 전세대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짐을 방증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효성 있는 전세대책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의 주거 불안에 대한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부동산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 곳을 잃었다',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었다'는 등 전세가격 폭등을 야기한 정부를 규탄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밝힌 한 단체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란 제목의 청원을 통해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시늉만 하지 말고 실제 집값을 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월1~3주 0.08%를 기록했었지만 10월4주 0.10%, 11월1주 0.12%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8월4주부터 10월4주까지 0.01%에서 11월 들어 0.02%로 높아졌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매매시장까지 자극을 받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공실 상태인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전세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당장 전세물건이 없어 어려움에 빠진 국민의 고통을 시의적절하게 줄여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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