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개발 문제로 전주시와 소송전 돌입

LH, 아파트 개발 문제로 전주시와 소송전 돌입

기사승인 2020-11-11 16:51:07
▲LH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단지 개발 문제로 법적 다툼에 둘어갔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련산 공원 아파트단지 개발에 전주시가 반대하며 공원 부지 매입에 나서자 LH가 소송을 낸 것이다.

LH는 당초 가련산공원 부지를 사들여 30%는 아파트, 70%는 공원을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옛 도심 공동화 ▲전주지역 주택보급률(113%) ▲도심권 녹지공원 등을 이유로 LH의 개발에 반대했다. 

특히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토지 감정을 거쳐 지난 9월부터 가련산공원 부지 보상매입에 들어갔다.

LH는 주택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돼 개발 중인 부지를 시가 지구 지정 해제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가련산 공원 개발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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