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전세대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입주 자격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수도권에 10만호+a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뿐 아니라 매입약정 도입을 위한 막판 조율에 한 창이다. 또한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보수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서 공실인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세임대는 LH가 민간에서 전세물건을 확보해 임차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은 LH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드러난 전세대책 윤곽을 두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온라인에서 차별과 입주자격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들을 보였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라는 네티즌은 “임대주택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부모 입장에서 임대주택 입주는 간단히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민간분양아파트 살다가 공공임대로 가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글과 함께 ‘몇억 올려줘도 일반분양아파트 간다’ VS '그냥 맘 편하게 공공임대 간다'라는 선택지를 두고 즉석 투표도 진행됐다. 투표결과 일반분양아파트를 선택한 이들이 75.5%로, 공공임대를 선택한 이들(24.5%) 보다 많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여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두고 우려 섞인 반응들도 나왔다. 입주요건으로 소득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 현재 넘쳐나는 전세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며 “소득제한이 까다로워 일반적인 맞벌이 가구는 지원대상이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서울 내 직주근접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주택 매입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 어린 시각도 존재했다. 여기에 공장이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장에서 살라는 것이냐, 정부가 주거환경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단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대책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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