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세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
또 상가·공장·사무실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산업 위축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 SH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가구 분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을 활용하면 1인 가구 수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전세대책 예고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회의원들은 서민들이 지붕과 문만 있으면 들어가 살 줄 아나 보다"면서 "취사도 안 되는 관광호텔에서 애 키우며 임대로 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말이 좋아 호텔이지 모텔급일텐데 유흥업소 등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1인 가구고, 아이를 둔 가족이고 살 수 있겠나"라면서 "그런 곳을 임대주택 만들기 위해 전부 뜯어 고칠텐데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장, 관광호텔은 정말 너무 했다' '자기들 살 집 아니라고 너무 한다' '임대주택 살아도 거지란 놀림 당하는데 공장, 상가, 호텔 리모델링한 집에 살면 어떤 놀림을 당할까' 등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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