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지역 급식·돌봄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급 제도 개선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을 보다 안정적인 DB형(확정연금)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DB형으로 전환할 경우,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에는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약 2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급식,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에 먹구름이 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돌봄 파업 시에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업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촉구 중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 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시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교육공무직의 연금 DB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4시40분까지 4026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이 파업을 딱 한 번만 했느냐. 하나를 들어주니 열을 바라고 매년 학생들을 볼모로 파업하지 않냐”면서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일 것을 알기에 교육공무직 연금 DB 방식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한다.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세금은 학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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