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은 물론 서울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 세 놓는 방법까지 고려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론되는 공급 방안은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우며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아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의 요지는 단기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다)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이같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호텔 임대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SH와 LH가 매입할 호텔 대부분이 1~2인실인데다 취사 등 주거 여건도 기존 주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황당무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으로 보겠나"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누리꾼은 "마음 편히 아이 키우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달랬더니 환기도 안되는 단칸 호텔방을 전셋방으로 쓰라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상가, 호텔의 기본 구조나 주변 환경은 주거용 주택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이를 둔 가족은 물론 1인 가구도 살기 힘든 환경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외에도 "아무리 그래도 호텔은 아니지 않나" "호텔을 개조하기 위해 또 세금이 들어갈 것"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붕과 벽만 있으면 집인가" "모텔에서 신혼 시작?" "모텔, 관광호텔 등은 주거시설과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다.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논란에도 호텔 임대 활용 방안은 이번 전세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호텔 임대 활용 전망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또 "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들이 꽤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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