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왜 국민에게 계속 공공임대에 살라고 하는가,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내 능력으로 넓혀가며 살고 싶을 뿐이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19일 발표된 직후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정부가 이날 전세난을 잡기 위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정책이 폭등한 집값과 전세시장의 원상복구 없이 임대공급만 늘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먼저 임대주택 공급에 쏠린 전세 대책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다. 

네티즌들은 “기존 공공임대도 허접하고 문제 많았는데..대다수는 임대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임대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이런 임대주택 대책이 나오지..지금도 임대살면..주변서 얼마나 낙인을 찍어대는데...애 키우면서..임대 한번 살아보슈”, “왜 자꾸 남의 집에서 살라고 하세요 ㅠㅠ 죽어라 일해 아이들과 좋은 환경에서 내 집 하나 갖고 평생 알콩달콩 살고 싶은 꿈이 사라져버리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단순히 공급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히 너무 높게 뛰어버린 집값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네티즌들은 “대통령 취임전 가격으로 원상회복 시켜라, 서민들은 전세만 살아야 하나, 아파트 가격 폭등해서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다”, “온 국민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게 꿈인데, 평생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라는 어이없는 정책!”, “전세값을 폭등시킨 임대차 3법 폐기할 생각은 안하고 또 다른 잘못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막으려 하다니”, “갑자기 있던 집이 없어진것도 아닌데 전세가 안 나온다. 어딘가엔 빈집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것이 전세로 나올수 있게 해야 전세대책아닌가?” 등의 불만을 내놓았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지탄받는 호텔 전셋집을 숙박업소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그대로 발표했다”며 “저항이 있으면 경청하고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하는데 오히려 잘못없다고 우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상적 정책은 정상적 상식에서 나온다”며 “상식보다 욕심이 앞서는 정권의 끝은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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