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년간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뾰족한 수가 없다던 정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전세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세 시장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집주인들이 전세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세대책 전세난 잡기 어렵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태섭 연구실장은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과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과는 거리가 있다”며 “물량으로 보면 11만4000호에 달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주택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는 공급인 경향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입약정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면 민간 업자들이 매입약정에 호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입약정에 동의해도 비인기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 부연구위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전세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시장에서 찾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 제한적인 효과를 미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無대책 보다는 낳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파트 신규 전세 수요로, 이들이 찾는 물건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호텔은 아니다”라며 “1~2인 가구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세 물건을 못 구하는 이들의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필요한 이들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대책이 오히려 서민층에게 역차별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황종규 교수는 “전세형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입주 자격을 완화할 경우 임대주택의 기존 입주 대상이였던 이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도 공공임대에 입주해야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물량을 전세대책으로 돌리면서 보호받을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도 전세대책이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연구기관이나 학계의 의견과 일치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정보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공급량 확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이 당장 들어갈 물량이 없어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 키는 집주인이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은 8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시장의 문제를 공공에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 시장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민간 사이드를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인센티브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전세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상 인센티브를 통한 전세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부교수는 “전세난 해결의 결정권은 집주인들이 들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을 너무 급하게 경착륙 시키면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방향을 송두리채 바꾸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는 이상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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