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배제 명령 부당” 전국 곳곳서 평검사들 비판 성명

“총장 직무배제 명령 부당” 전국 곳곳서 평검사들 비판 성명

기사승인 2020-11-26 17:42:3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국 곳곳의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산하의 부부장 검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며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검찰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서울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검사들의 비판이 게재됐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며,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등에서도 평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이날 밝힌 비위 윤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같은 혐의 제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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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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