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다. 회의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 논의를 위해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현안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기획법관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8개다. 그러나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안건 산정도 가능하다. 판사 사찰 의혹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일부 의견이 갈린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이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법원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관대표회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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