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원회(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3명에게 징계위에 제출한 윤 총장 관련 진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 세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며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고 했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외압을 가하던 상사들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라며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으로, 그 사건에서 기소를 하자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소위 ‘영전’을 한 반면, 사건의 성부 등에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좌천’을 당한 걸로 검찰 내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기재했다는데 설마 이런 이야기를 검사가 했을까 싶다”며 “심 국장이 직접 해명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심 국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쓴 내용을 거론하며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만든 물건이라는데 11월 이전에 그 문건 내용이 어느 언론에 나왔느냐. 일선에 배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언론플레이에 쓰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데 판사와 검사가 인척간이라는 말을 듣고 전하면 처벌받는 세상이냐”고 꼬집었다.
김 지청장은 간접적으로 윤 총장의 감찰을 도운 검사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그는 “2027년 12월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며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말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위의 정직 처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과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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