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월 9240kWh) 기준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월 119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 오는 2021년 1분기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8000원이, 2분기에는 월 최대 4만6000원이 감소한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줄거나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전기요금이 오르면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우려해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폭을 제한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먼저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하도록 하고 상·하한을 5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호 장치와 유보 권한을 적극 활용해 산업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 요금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기업으로서 부담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이 요금은 향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또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연합뉴스에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후·환경 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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