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015 한일 합의는 사망했다”며 “일본 정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위안부’ 문제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서 발생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시도가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베를린 시민들은 지난 9월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소녀상을 세웠으나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내렸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의 압박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미테구는 소녀상 철거를 보류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의연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해당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해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과 위안부 문제 관련해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10억엔을 출연,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했다”며 소녀상 문제 등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명시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무리 위로금을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합의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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