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기업은행과 이곳에서 펀드를 가입했다가 원금을 잃게 된 이들이 보상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건 없다. 갈등의 골은 오히려 더 깊어진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성사된 기업은행-피해자 간 대화도 소득 없이 끝났다. 피해자 측인 디스커버리펀드 사기대책위원회가 은행에 제시한 ‘사적화해’ 카드는 통하질 않았다.
사적화해는 쉽게 말해 양 당사자 간 자율조정으로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다. 대책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적화해를 위한 실무단을 꾸려 당사자 자율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책위는 윤종원 행장 권한으로 피해원금 전액을 배상해주길 바라고 있다. 은행 측이 우려하는 ‘배임이슈’도 회피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특성 상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뿌리쳤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에 기업은행 피해자 측은 실망감을 보이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화를 분기점으로 결과가 나오길 원했고 피해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희망했는데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기업은행은 오늘도 형식적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윤종원 행장을 임명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윤 행장과의 간담회를 요구하며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은행-피해자 간 대화가 불발에 그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은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간다. 제재심은 이달, 분조위는 내달로 예정돼 있다.
은행 측도 자율협상 보다는 제재심과 분조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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